# 보일러 무료 점검 빙자 상술 주의 #
정보제공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2010.3.8)
난방을 위해 필요한 보일러가 소비자들을 울리는 상술로 악용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일러를 점검하지도 않은 채, 보일러의 배관 및 세관 시설 수리 등을 한 후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신종 상술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일러 수리업자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또는 보일러 협력 업체 등을 사칭하고 방문하여, 가스보일러의 배관 시설 등이 노후화 되어 위험하니 즉시 수리가 필요하다면서 수리를 강요하고, 수리 후에는 정확한 수리 내역을 알리지 않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수리 전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보일러가 오히려 누수 등 피해가 발생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피해사례
1. 보일러 수리 후 누수 하자 발생
A씨(83세, 경기도 평택시 거주)는 보일러 무료 점검 차 방문을 했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방문한 공무원으로 알고 보일러실을 개방한 후 방문 직원에게 점검을 받았다. 잠시 후 직원은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파이프에서 녹이 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수리에 동의하자, 수리비로 83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A씨는 은행에 찾아가 돈을 인출한 뒤 3만원 할인된 금액인 8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후 수리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보일러가 작동이 되지 않으며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보일러 수리비 과다 청구
B씨(71세,경기도 수원시 거주)의 집으로 "OO에너지 난방관리" 라는 소속을 밝히면서 해당 회사 유니폼을 입고 도시가스 및 보일러에 대해 점검을 해주겠다는 직원이 방문하였다. 해당 직원은 도시가스 및 보일러는 각 회사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본 업체인 "OO에너지 난방관리"에서 총괄해서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직원은 화장실 라디에이터가 새고 있어 밸브를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부속품을 교체했다며 수리비 75만원을 청구하였다. B씨는 은행까지 가서 찾아다 주었으나, 추후 사용 중인 보일러 회사 기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자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3. 허위 수리 후 수리비 청구
C씨(30대,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는 "O"O 도시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왔다는 직원에게 보일러를 보여주었는데, 배수관이 막혀서 보일러가 공회전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방문을 한 직원은 지금 즉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방마다 터져서 사용 할 수 없게 된다고 겁을 주어 수리를 하게 되었고 부식 방지제 투입 비용으로 28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보일러에는 그런 부식 방지제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하려고 해도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1.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할 경우 먼저 해당 보일러 제조회사에 문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가스사용 시설 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가스 시설 등에 대해 점검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일러 등을 무료 점검 해준다고 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방문 직원의 해당 업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하는 업체들의 경우 방문판매의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업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 보일러 협력 업체 직원 등으로 사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3. 무료 점검 이외에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거절해야
방문판매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의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의 설치 및 수리 등에 지식이 어두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수리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리시 수리내역서, 해당 업체 연락처, 영수증 등을 확보
5. 수리 후 보일러에 이상 발생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제기
무작정 수리를 하고 난 이후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던 보일러가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도, 소비자들의 불만 처리에 대해 상당기간 방치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제공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2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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